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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동법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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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동법 제4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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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고등법원 1992.06.26 선고 91구4003 판결
기준시가 적용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동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2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656 판결
[재무부령무효확인][공1987.5.15.(800),750]
재무부령무효확인
국유재산법시행규칙
국유재산법시행령
동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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